법령 주택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23하,354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61 , 2021. 2. 26., 각하
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 2020년
2014년
2007년
5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
6. 대전지법 2006. 11. 30.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46]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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